각 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처벌 규정 및 규제 내용

• 프랑스: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한화 약 646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00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
• 칠레: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3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됩니다.
• 아랍에미레이트: 벌점부과와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되며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717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금고에 처할 수 있는데, 구류, 금고형을 받는 경우 형기가 끝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됩니다.
• 러시아: 최대 35만 루블(한화 약 568만 원)의 벌금과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 480시간, 약 2년의 강제노역, 3년의 면허정지 및 2년의 징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4천만 동(한화 약 214만 원)의 벌금과 최장 2년간 면허를 취소합니다.
• 중국: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영국: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과 최소 2년의 운전자격 박탈에 처하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 일본: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합니다.
• 미국: 주별로 처벌을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317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일간 면허 정지
•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며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미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정지 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한 규정 또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한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재취득금지를 확실히 하며 대만의 사례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특수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