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생살고싶은 곰탱이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런 지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작년 말부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노조법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

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처벌 규정 및 규제 내용 프랑스: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한화 약 646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00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 칠레: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3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벌점부과와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되며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71..

지난 주말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인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을 차로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3년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도대체 민식이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이며,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

최근 주 69시간 노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주 69시간 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69시간 노동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이란?주 69시간 노동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40시간 근무였던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주말 근무를 늘리는 현상입니다. 즉 일주일에 69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이 많을 때 몰아서 일하고, 일이 없을 때 푹 쉬자는 취지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개편안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

안녕하세요. 국내 6번째 엠폭스 환자가 국내 첫 지역사회 감염사례로 추정되며 숨은 확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엠폭스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폭스란? 엠폭스(MPOX)는 원숭이 두창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 중 하나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임신부나 태아에게는 치명적이며 치료제가 없어 예방접종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 증세만 보이다가 자연 치유되나 일부에서는 중증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질병은 잠복기가 매우 길어 초기 진단이 어렵고 임상 양상이 다양하여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엠폭스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우려로 감염증상이..

안녕하세요. 올해 첫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SFTS라고 하면 다들 생소하실 텐데 진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SFTS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SFTS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증상과 예방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FTS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약자입니다. 주로 텃밭 작업과 등산 등 야외활동 중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합니다.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이 있으며 중증환자의 경우 출혈, 뇌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책로나 숲, 초원 등에 가지 않거나 방충제 스프레이를 통해 쫓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 ..

안녕하세요. 최근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핵무력 과시에 나서는 등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가운데 오늘 통일부와 군 당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의 통화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알아보고 통화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남북연락사무소란 1971년 12월, 남북한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남북간의 통일과 개선된 관계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현재는 판문점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 개시통화..

정말 놀랄만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속여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학원가 마약사건 요약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2인 1개 조로 다니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4명 중 3명은 현재 붙잡은 상태이며 1명은 추적 중입니다. 이들 중 20대 여성 1명은 마약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 지시대로 시음행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마약 음료에 대한 출처로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음료가 있다는 말과 퀵서비스를 통해 음료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