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생살고싶은 곰탱이

안녕하세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 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제2차 구정과제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과 대응심리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이행 노력을 약속최근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된 것을 이야기하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이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 같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이에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같은 민족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대북심리전, 대응심리전 대북방송 확성기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시가 발표한 1년 연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적인 이용을 위해 지정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이나 농경지, 산림 구역 등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복잡해지고, 거래 시간도 더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

안녕하세요. 지난주 대구에 한 학생이 2시간가량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텐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 중증외상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까지 옮기는데 걸리는 이송시간이 2015년 25분에서 2020년 32분으로 7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병원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탓으로 분석됩니다. 운영이 어려운 외상센터 중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이송시간의 격차도 발생했는데 서울의 경우 27분, 경북과 세종은 39분, 강원은 38..

반려동물 병원비 비싼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의료행위에만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비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3% 수준(2015년 기준)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17.4%만이 공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82.6%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직접부담 방식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료동물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과 ‘동물’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

서울 동부 구치소가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스크린 골프연습장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예산은 792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는 빌딩형 시설이라 공간적 한계가 있어 테니스장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올해 초, 직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골프연습장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시스템,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 티업, 골프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33개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입찰가 6912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피의자 구금시설인 구치소에 수천만 원짜리 직원용 골프연습장을 짓는 계획이 별다른 검증도 없이 계약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사업이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모두의 눈길을 끌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등 전국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 월 250만 8000원으로 요구(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201만 580원 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요구안의 근거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강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 최저임금 산정시 가계기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

국내 최대 규모의 IT 컨퍼런스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클라우드 입문자부터 개발자, 전문가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고객 사례를 다루는 강연과 AI/ML 등 최신 기술을 AWS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술 강연까지 최신 IT 트렌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2023 AWS Summit Seoul은 2023년 5월 3일(수) 부터 5일(목)까지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등록 행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AWS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AWS Summit Seoul | Agenda Day 1: 산업 업종별 강연 산업 업종별 강연 2023년 5월 3일 (수) AWS 모니터링 및 관측성 담당 부사장 난디니 라마니 (Nandini Ra..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더불어 환경파괴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강들 중 하나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 국가사업 중 하나입니다. 강의 환경을 개선하여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키며 수력발전을 통해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와 전력생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마다 다른 의견 이러한 4대강 산업은 정부마다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해체'를 주장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4대강 보 물그릇 활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정체되면서 녹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