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병원비 비싼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의료행위에만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비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3% 수준(2015년 기준)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17.4%만이 공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82.6%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직접부담 방식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료동물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과 ‘동물’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 병원비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비싼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고, 최근 들어 사료나 간식 등 필수품뿐만 아니라 미용 및 건강관리 용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지출되는 비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한 마리당 월평균 15만 원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화 과정과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
• 예방접종, 중성화, 병리 검사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과업은 면제 대상
•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법 개정 없이 시행될 예정

 

하지만 반려인들은 이 내용이 과연 진료비를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먼저 통제하고 일관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마다 다른 진료비용과 약제비로 인해 단지 부가세만 면제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낮춰질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