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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인상요구

토뭉이랑 2023. 4. 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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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모두의 눈길을 끌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등 전국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 월 250만 8000원으로 요구(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201만 580원 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 요구안의 근거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해외 주요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강화,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 최저임금 산정시 가계기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첫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며 이는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증대는 기업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경쟁력 저하입니다. 인건비가 증가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업에서는 자동화를 추진하게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모두 노력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은 자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생각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는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한 반면 월급은 고정되어 있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하에 2024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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