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심리전 지시

안녕하세요.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 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제2차 구정과제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과 대응심리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법 이행 노력을 약속
• 최근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된 것을 이야기하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이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심리전 같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
• 이에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보고
• 같은 민족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대북심리전, 대응심리전 

대북방송 확성기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40여 대의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는 대북확성기 상시 점검을 통해 5년 만에 심리전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북확성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인식됩니다. 북한의 실상을 포함한 뉴스와 기상정보를 북한 쪽으로 틀어주는데 청취거리가 20km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 접경지역의 군과 주민 동요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에서도 내담 확성기 방송시설을 설치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듯합니다. 최근 수사결과 국내단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들이 사실로 발표되어 많이 놀랐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