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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1)
갓생살고싶은 곰탱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과 서울뿐만 아니라 동탄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매수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요 발표 내용 현재 빌라왕이 사망한 후로 경매에 주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시행했습니다. 이외에 방안이 검토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금융당국에서 검토 중)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주택 매매 자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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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