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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병원비 비싼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의료행위에만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비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63% 수준(2015년 기준)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또한 전체 가구의 17.4%만이 공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82.6%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또는 직접부담 방식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료동물 치료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람’과 ‘동물’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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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