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발표

안녕하세요. 다음 달 말이면 유류세 인하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현재 휘발유 25%, 경유/LPG 부탄 37%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현행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연비 10km 승용차(휘발유)로 일 평균 40km 운행 시 월 2만 5000원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장 이유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계속되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 확대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휘발유 판매가격은 1631.1원을 기록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휘발유는 1800원대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휘발유값이 급등할 경우 물가상승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국제 유가상승 폭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장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문제점

세수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2년에는 11조 1164억 원이 걷혔지만 21년과 비교하면 33%(5조 4820원)이 줄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월 기준 국세수입은 106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000억 원 적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에 따라 새로운 조치와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루마다 바뀌는 시점에서 모든 결정이 최선일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