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폐과 선언, 무엇이 문제일까?

본 포스팅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과 의사들의 폐과 선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태, 소아과 오픈런

국내 소아과 의사 부족으로 대기실이 붐비고 특히 주말에는 진료 예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의사를 볼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병원에서 밤새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예기되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에서는 레지던트 의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겨우 33명이며 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소아과가 있는 50개 대학병원 중 38개 병원에서 레지던트 1명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당일 진료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앞으로 3~4년 내에는 이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의 폐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  최저 임금과 물가 상승,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감소 등으로 인해 버티기 어려운 상황
•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16.6% 하락, 문닫는 소아 응급실 증가
•  정치인의 예방접종 정책으로 인해 유일한 비급여 수익원인 예방접종 없어짐
•  소청과 의사의 수입 25% 줄어들었으며 직원 월급을 못 주는 병원 증가
•  폐과 선언 이유: 소청과 진료비 30년째 동결 상태,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드물기 때문
•  복지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대책을 빈 껍데기 정책이라 주장하며 레지던트 소청과 지원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 우려

현재 정부는?

국내 소아과 의사들이 소득 감소로 '폐쇄 위기'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비상대책본부를 꾸리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요양기관 보상 확대, 소아응급진료 강화 등 소아과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효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을 점검할 것을 밝혔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현재 저출산의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21세기에 존재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