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 K칩스법이 통과했습니다. 다들 K칩스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줄 알고 준비해 봤습니다. K칩스법과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모빌리티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 법이 상당한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가져오고 올해 투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인상된다.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져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기업의 올해 투자 확대는 물론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을 투자로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4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화 시설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후속 작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제 단체들과 중소기업계, 반도체업계들은 'K칩스법' 통과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 이런 의미에서 K칩스법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일부 야당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관련법에 담긴 중요한 산업·사회 전략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는 것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편법 특혜를 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