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생살고싶은 곰탱이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런 지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작년 말부터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노조법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