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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외 음주운전 기준 (1)
갓생살고싶은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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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처벌 규정 및 규제 내용 프랑스: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한화 약 646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00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 칠레: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3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벌점부과와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되며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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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