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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 사망형량 (1)
갓생살고싶은 곰탱이
각 국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저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과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처벌 규정 및 규제 내용 프랑스: 2년의 징역 또는 4500유로(한화 약 646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0,000유로(한화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 칠레: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 최대 58만 페소(한화 약 93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 결격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벌점부과와 운전자의 차량은 최대 60일 동안 압류되며 최대 2만 디르함(한화 약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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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