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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체포특권악용사례 (1)
갓생살고싶은 곰탱이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특권이란 주로 외교관, 정부 대표, 국제 기구의 고위 관리를 포함한 특정 인물이 법적 재판이나 기관에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는 법적 특권입니다. 이 특권의 핵심 목적은 외교 사절이 현지 국가에서 자유롭게 국제 외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불체포특권의 원칙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주로 "비엔나 외교 관계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에도 일정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외교관을 해임하고 결격 소명을 발표하는 등 국가의 요청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행위, 건널 거래와 같은 중대한 국제 범죄의 경우 국제 현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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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