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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식이법 운전자보험 (1)
갓생살고싶은 곰탱이
스쿨존 만취 운전, 민식이법
지난 주말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인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을 차로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이 3년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도대체 민식이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이며,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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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0. 11:35